넷플릭스 소년심판 의 촉법소년법 이란?

현재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 중에 있습니다. 소년 심판의 주 내용은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 의 처벌을 하기 위한 촉법 소년법에 대해 나오는데요. 오늘은 촉법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촉법소년 법이란? 촉법소년 법 에서 지칭하는 촉법소년 은 만 10 세 부터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하며 형법 제 9조 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들 이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소년원을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합니다. 촉법소년 처분 촉법소년법 에서 다루는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보호 처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