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소년심판 의 촉법소년법 이란?

현재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 중에 있습니다.

소년 심판의 주 내용은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 의 처벌을 하기 위한 촉법 소년법에 대해 나오는데요. 오늘은 촉법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촉법소년 법이란?

 

촉법소년 법 에서 지칭하는 촉법소년 은 만 10 세 부터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하며 형법 제 9조 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들 이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소년원을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합니다.

 

촉법소년 처분 

 

촉법소년법 에서 다루는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해당 보호 처분에서 보이듯이 10호 처분이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처분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2년 동안 송치 가 전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또한 첫번째에 쓰여있듯이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떠한 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촉법 소년법 논란 

 

 

촉법소년법 범죄

 

 

현재 촉법소년법 의 경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네이버에 촉법소년 범죄에 검색만 해봐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찾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촉법소년 범죄는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충북의 경우 2020년 기사에 따르면 2015 부터 2020 년 까지 범죄 증가율이 80% 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충북지역서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증가율 최근 5년새 80%… 전국 1위 불명예

 

넷플릭스 소년심판 실화

 

넷플릭스 소년심판 1 ~ 2 화에 나오는 범죄의 경우 실제 범죄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2018 년 당시 발생한 범죄인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알못｜친구 폭행 살해 10대들 또 소년법 적용받나?

 

4~5 화  의 경우 쌍둥이 답안지 유출 사건을 모티브로

검찰, ‘답안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에 2심도 실형 구형

 

7~8화 는 지난 촉법소년이 저지른 일로 인해 배달알바를 하던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

대전 사망 사고 촉법소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 기사

 

마지막 으로 주인공 인 김혜수 가 겪은 사건으로  2015 년 초등학생 벽돌 투척 사건입니다.

'용인 캣맘 사건' 벽돌 투척서 용의자 검거까지 '1주일의 기록' - 머니투데이

 

마치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미성년자들이 촉법 소년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잡히고도 촉법소년 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은 사라져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되며 개정 또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