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논란 의 중심 여성가족부 란? 폐지 이유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이 뽑히게 되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 입니다.

안철수 “‘여가부 폐지’ 공약 폐기 아냐...尹 당선인이 여러 보고 받고 선택해야”

안철수 여가부 폐지 공약 폐기 아냐...尹 당선인이 여러 보고 받고 선택해야 14일 오후 기자회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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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성가족부 가 뭐하는 조직이며 폐지 논란이 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란?

여성가족부 또는 여가부라 불리며 1998 년 김대중 정부 당시 남녀차별 금지를 위해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당시 여성지위향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2000년 1월 여성부로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을 하게 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는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가면 주요 업무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 및 평가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청소년정책의 협의 및 조정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동의 보호 및 지원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 및 종합
양육 및 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성보호
이주여성 및 여성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

이처럼 다양한 업무가 청소년 정책과 다문화 가정 지원 , 여성 권익 보호 등 을 위해 설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에 맞춰서 그만큼 예산또한 대부분이 가족 사업에 취중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

다음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과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여성 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으므로 따로 여성 가족부를 둘 필요가 없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경우 옛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 라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7 년 대선 당시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 만큼 상당히 오래된 논란입니다.

여성가족부 사건 사고

여성가족부 폐지 가 힘이 실리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해온 정책이 너무나도 탁상공론에 그치는 정책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가부가 진행한 몇 개 의 정책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셧다운제

다들 알고 있는 셧다운제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0년 당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상황을 예방 및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고공 성장하던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또한 해당 규제로 인해 마인크래프트가 성인게임으로 분류될뻔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